2021.8.23.)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드립니다
1. 관련: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[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7123(2021.8.22.)]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,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,
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: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: 3단계)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
2021. 8. 23.(월) 0시 ~ 2021. 9. 5.(일)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※ 적용기간: 2021. 8. 23.(월) 0시 ~ 2021. 9. 5.(일) 24시
※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, 관리자·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
※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'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'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335호, 붙임 7) 참고
※ 본 공문은 기시행한 공문 '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[장학 복지과-8121(2021.8.20.)]'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
가. 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3 참조)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- 단, 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‧카페 이용하는 경우, 최대 4인까지 이용
(사적모임) 가능(접종 미완료자(최대 2명) 포함 최대 4명)
◦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‧모임‧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•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◦ (직계가족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
인원 산정에서 제외<br/> 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
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□ 5명(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❍ 주요사항
| 조치내용 |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명(3명)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
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 |
| 금지대상 |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 |
| 인원산정 | ‘5명(3명)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 |
❍ 준수사항
| 관리자‧운영자 수칙 | 참석자 수칙 |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
① 5(3)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
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
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② 시설 내 이용객이 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
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
사적 모임인지 확인
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(3)인 이상
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
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
퇴거 조치 | ▸ 5(3)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(3)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|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4단계에서 미적용
※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. 단, 예방접종완료자는 18시부터 21시까지
식당‧카페 이용 시 최대 4인까지 이용 가능
예)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+완료자 2인 → 4명→ 허용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+완료자 3인 → 4명→ 허용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인+완료자 4인 → 4명→ 허용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인+완료자 0인 → 4명→ 위반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+완료자 2인 → 5명→ 위반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인+완료자 3인 → 5명→ 위반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인+완료자 4인 → 5명→ 위반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인+완료자 1인 → 4명→ 위반 |
▴(모임·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
각종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 |
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❍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
▴(모임·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
각종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나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4 참조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예방접종 완료자가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‧카페 이용 시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
최대 4인까지 이용(사적모임) 가능(접종 미완료자(최대 2명) 포함 최대 4명)
◦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
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
산정)에서 제외
◦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와 예방접종 완료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
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
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* 예방접종 완료자 =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
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□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(4단계) - 전차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
| ※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|
| 식당·카페 | 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
▴21시~익일 05시 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
▴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‧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|
| 결혼식장 | ▴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안내
▴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·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|
| 실내, 실외체육시설 | ▴ (실내체육시설)
· 22시 ~ 익일 05시 까지 운영·이용 제한 및 면적당 인원 제한 준수
·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(18시 이전 4명,
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)
▴ (실외체육시설)
·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: 18시 이전 4명,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
· 샤워실 운영 금지 |
4. 아울러,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붙임 8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